금융당국은 가계대출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하는등 대출에 대한 문턱을
높였지만, 부채 증가세가 꺽이지 않자 시중은행에
마이너스 통장등 신용대출의 개인한도를
연봉수준으로 낮출것을 은행권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연소득의 1.5배~ 2배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동월 대치 10%
증가한 15조 2000억원이 늘었고, 이중 은행권에서만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늘어났어 났습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은행 모두에서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은행권에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한도를 줄이는 것은
시장 왜곡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지바 불만은 은행권에서 다 처리해야하는
상황에서 불만이 크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금융권의 신용대출 규제로인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을 제시 할 예정으로 전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한 배경에는
가계대출의 양뿐만 아니라 질 관리 목적이
있다고 전하며, 20·30대를 중심으로 자산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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