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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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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종료 예정인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달 말까지 1년 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정부는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연장 :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14개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20㎡가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서울지역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국토부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LH와 함께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구로구 고척동과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에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당시 공모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요청으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신청요건 면적 1만㎡ 미만 , 세대수 200 세대 미만 노후도 및 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은 폐지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 고령자 20년의 변경된 계층의 거..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성남 낙생과 의정부 우정 2개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 연내 예정된 사전청약 2만8천호 중 2개 사업지구에서 1.900호가 공급됩니다. 성남 낙생지구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지로 조성됩니다. 특히,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선 및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 접근성도 매우 양호합니다. ​ 이밖에도 낙생저수지와 연계한 수변공원 등 지구외 녹지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지구 중심부에 도시 중심기능을 집중하여 커뮤니티 기능도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 30만호 2차지구인 성남낙생 지구는 총 4,181호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분양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오는 30일부터 5811가구 규모의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로 공급되고,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에 1,517호가 공급됩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되던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지적에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안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에 추첨방식을 도입합니다. 변경되는 청약제도는 기존 청약제도의 일반공급은 유지하면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완화조건은 수요자가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하여 국민주택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공유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 납부가 시작된다. 집값 상승으로 내야 할 부담금이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속도를 늦추는 재건축 단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는 구산동 연희빌라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부담금이 확정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내는 1호 단지가 된다. 연희빌라는 지난 5월 은평서해그랑블(146가구)로 입주를 마쳤다. 2018년 7월 통보된 부담금 예정액은 5억6000만원(가구당 770만원)이다. 그동안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확정금액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주간통계에 따르면 은평구 집값은 2018년 7월부터 이 단지가 준공 승인을 받은 올 5월까지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