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되던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지적에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안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에 추첨방식을 도입합니다.

 

매일경제

 

변경되는 청약제도는 기존 청약제도의

일반공급은 유지하면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완화조건은 수요자가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하여 국민주택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선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기존의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합니다.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약 3억 3천만원 이하로 적용하여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금수저 특공’을 제한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