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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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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폭 확대,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 상향 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LTV) 우대폭이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됩니다. 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시행 하는 것이며, 대출의 최대한도는 4억원이며, DSR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DSR 한도내로 한정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요건은 주택가격 기준이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춥니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 4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 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부평구 2곳 등 총 8곳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16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지역 위치 1 서울 중랑 중랑역 인근 2 서울 중랑 사가정역 인근 3 서울 중랑 용마산역 인근 4 인천 미추홀 제물포역 인근 5 인천부평 동암역 남측 인근 6 인천 부평 굴포천역 인근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역 위치 1 서울 중랑 용마터널 인근 2 서울 중랑 상봉터미널 인근 4차 후보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서울 공공재개발 20%는 공공임대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8일까지 입니다. 이번 법령개정은 4.13일 공포된 법안의 후속입법으로, 7월 14일 시행일에 맞추어 함께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서울은 공공재개발 전체 세대의 20% 서울 외 지역은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②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 ③ 공공재개..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 부산(전포,당감동), 대구(봉덕,감삼동)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3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고, 부산 2곳, 대구 2곳을 선정하여 1.06만호의 주택이 공급가능한 규모입니다. 1,2차 때와는 다르게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역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역 위치 1 대구 남구 봉덕동 캠프조지 인근 2 대구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 3 부산 부산진구 전포 3구역 4 부산 부산진구 당감 4구역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개발저하 요인 등으로 개발여력이 없어 노후화 가속 및 생활SOC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 및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되면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지역 및 금액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은 군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일정 및 선정기준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됩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분양됩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 파주운정 신도시에서..
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 선정( 동대문구, 강북구)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과 관련하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차로 선정된 공공개발 후보지는 1차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중 후보지역에 대하여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강북구 역세권 7곳과 저층주거 4곳 총 11곳 동대문구 역세권 1곳과 저층주거 1곳 총 2곳이 선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사업진행시 약 1.29만호의 신규주택이 공급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지역 위치 1 강북구 미아역 동측 2 강북구 미아역 서측 3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동측 4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북측 5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인근 6 강북구..
부동산투기 3기 신도시 담당 LH직원 구속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부에서 근무하며 정보를 이용해 3기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LH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8일 LH직원이 구속 된 후 두번째로 구속 되었습니다. LH직원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이용해 3기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의 22개 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부동한 투기의혹을 수사하고있는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현재 178건, 746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사대상 중 공무원은 140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6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LH직원은 38명입니다. 또한 구속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