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3기 신도시 담당 LH직원 구속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부에서 근무하며

정보를 이용해 3기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LH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8일 LH직원이 구속 된 후

두번째로 구속 되었습니다.

 

LH직원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이용해 3기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의 22개 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YTN

부동한 투기의혹을 수사하고있는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현재 178건,

746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사대상 중 공무원은 140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6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LH직원은 38명입니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등이 매수한 

부동산 약240억원(매입가 72억원)

상당에 대하여 몰수보전 신청을해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뉴시스

합동특별수사본부는

3기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투기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특히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법처리하고, 투기 수익은 환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재산이

환수가 될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