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이미 확보한 5개 단지를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이번 공공재건축사업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1단계 종상향을하고, 용적률 평균340%로
기존대비 178%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세대도 기존 1,503세대에서 2,232세대로
증가하였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주요후보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길 13구역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세권 입지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에 의해
’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 지연
▼
역세권 입지를 고려하여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하여
세대수 2배 확보 예정
2. 망우 1구역
‘12년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구 조합장 해임 소송,
구역 해제 주민 투표 등 각종 분쟁과 사업성
확보 곤란 등으로 사업이 정체
▼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을 현행 대비 91%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하여 세대수 1.62배
확보 가능하며, 심층컨설팅 시 단지 배치 등 추가 검토
3.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정비구역의 토지가 비정형적이고,
인근 교육시설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자력 정비 시 사업성 확보 곤란
▼
단지 전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을 현행 대비 140%상향하고,
최고 27층까지 확보하여 세대수 1.36배 확보하며,
부지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 편입을 추진하고,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4. 용산 강변강서맨션
’71년 준공된 단지임에도 현 용적률이 297%로
용도지역 변경없이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93년 조합설립 이후 장기 정체
▼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을 현행 대비 202%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하며
주거동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소규모 지역임에도 세대수 1.26배 확보
5. 광진 중곡아파트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하여
효율적 건축배치가 곤란하고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구청에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
▼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되
인근 지역을 고려하여 최고 18층으로 설계하고,
용적률은 현행 대비 206% 상향하며,
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일반분양분을
36세대 공급하여 사업성 확보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요구사항,개정된법령등을 반영하여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으로 전했습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를 2월부터 접수하여, 현재 총101곳이
접수되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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