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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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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이미 확보한 5개 단지를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이번 공공재건축사업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1단계 종상향을하고, 용적률 평균340%로 기존대비 178%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세대도 기존 1,503세대에서 2,232세대로 증가하였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주요후보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길 13구역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국토부는 2.4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후보지 접수로 지자체 288곳, 민간제안 53곳등 총 341곳이 접수 중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 은평구 9곳 총 2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으로 나뉘며 선정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유형 지역 저층주거지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역세권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의무거주기간,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격은 건축비(기본형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감정평가액 및 택지비 가산비) 로 산정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집값 상승 선도 경기3개시13개동 광명(4개동) 광..
서울시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 신혼부부,저소득층에 공급 서울시가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3.1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
LH압수수색, 강제수사/ 조사대상, 조사방안, 조사지역 LH(한국주택토지공사)직원의 땅투기 사실이 보도된지 일주일만인 어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남 진주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가 대상이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원 13명의 주거지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되었습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압수수색 전날 LH본사의 건물이 나오면서 실효성있는 수사가 될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조사관련 사항입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를 대상으로 국토부,LH, 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합니다. ​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공무..
LH직원 땅투기 의혹, 시흥광명에서 3기신도시 전체로 확대 조사 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2만3000㎡(약 7000여 평)을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고, 조사 대상도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직계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택지 공개 전 토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는 등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가 조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3기 신도시까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사전 투자 의혹을 받는 LH 직원이 훨씬 더 늘어나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
[3기신도시] :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3기신도시 6번째 지역 선정 발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했습니다.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합니다. 구분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면적 1,271만㎡ 243만㎡ 168만㎡ 호수 7만호 1.8만호 1.3만호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의 나머지 15만호는 2차로 2분기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광명 시흥(1천271만㎡)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
[국토부]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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