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본회의 통과

 

수술실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법안 발의 6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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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개정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는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녹음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사고시 소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재정을 요구했고, 의사협회에서는 심리적 부담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한국일보

 

CCTV를 설치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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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을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의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등 이고

그 밖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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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열람 제공은 수사나 재

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장 자신이

열람하는 것과 사본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연합뉴스

 

의사협회에서는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라고 야야기하면서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