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부터 6개 지자체에서 시작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총 6개 지자체에서 7월부터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와 사례를 축적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기간 : 2022년 7월 ~ 1년간 시행

지급금액 : 일 43,960원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3개 모형 적용

지원대상 :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예산: 2022년 예산 109.9억원(7월 ~ 12월분)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3가지 모형

 

근로활동불가 모형Ⅰ(부천, 포항)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종로, 천안)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Ⅲ)(순천, 창원)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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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