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연말부터 도입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을 6일 발주하고,

연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모바일 운전명허증 사업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디지털 뉴딜'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부터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됩니다

.

 오프라인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하여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됩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됩니다.

중앙집권형(좌)과 자기주권형(우) 신원증명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기간동안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하여 

최신기술에 걸맞는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다.”고 강조하습니다.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증명 기술로, 

최근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