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제도보완 토지주 취득세 감면 등

 

정부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세제상 불리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2.4대책 사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1~12%인 취득세를 1~3%대로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합니다.

(일반정비사업은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연합뉴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보다 활성화 되도록

세제인세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합니다.

(재건축 기준 200세대 미만, 1만㎡ 미만)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8.4 대책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용산캠프킴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작업에 착수였고, 조달청부지는대체청사부지로 확정 및 대체청사신축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구브 관리계획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히며, 태릉CC도 하반기 중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결과를 바탕으로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 한 후필요한 절차를 진행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내년 7월 착공하는 등부지별 절차에 따라 서업을 차질없이추진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청약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을 적발하고,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하여 투기의심, 불법의심불공정 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예외없이 점정 대응해 나갈것으로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큰틀에서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청책역량을 투입 할 것임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