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9억에서 11억으로 바뀐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이 현행 9억에서

11억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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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개정안은 1가주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이므로 공제액이

기존 9억에서 11억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당에서 이야기 했던 상위 2% 종부세부과안과

큰차이는 없지만 야당의 12억원 안과 적정선에서

협의를 본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준 상위 2%의 주택공시 가격은

약10억 5,000만원 ~ 11억원입니다.

이같은 결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 명의시 각자6억원씩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제도가 유지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공동명의시 1억원의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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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변경되는 정책으로 혼란스럽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이 상향 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 에게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