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주택토지공사)직원의 땅투기 사실이
보도된지 일주일만인 어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남 진주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가 대상이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원 13명의 주거지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되었습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압수수색 전날
LH본사의 건물이 나오면서
실효성있는 수사가 될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조사관련 사항입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를 대상으로 국토부,LH, 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공무원이며,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발표 5년전 ~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조사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입니다.
조사대상 | |
국토부 | 본부 및 지방청 전직원 |
지자체 |
경기도,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
공기업 |
LH, GH, 남양주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관천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전 임직원 |
조사방안은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 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 소발 등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발표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장관의 사과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지난 2월2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빠른 안정을 위해
경기도 광명ㆍ시흥 신도시에서 7만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광명ㆍ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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