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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음식물 취식은 25일 부터 그동안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가 4월 18일부터 해제됩니다. 거리두기 해제 그동안 적용되었던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다만, 실내취식 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을 위해 4월 25일부터 해제되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됩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조치 해제 후 상황 평가 후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변화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
카카오페이, 보험준비법인으로 손해보험업 진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에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은 카카오페이의 보험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된 자회사로, 1 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진출을 위한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 본허가를 통해 정식 보험사로 거듭나게 된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은 ICT와 보험이 결합된 국내 최초 테크핀 주도 디지털 손해보험사이며,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로 본허가를 획득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 특히 테크인슈어런스 기반 보험의 새로운 트렌드와 혁신을 만들어,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며,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부터 6개 지자체에서 시작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총 6개 지자체에서 7월부터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와 사례를 축적..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나이 통일안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기존 나이보다 최대 두 살씩 어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살) 2. 만 나이(출생일 기준 0살) 3.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매년 한 살씩 먹는 만 나이는 형법과 민법 등 법률 관계와 공문서 및 병원 처방전 등..
자가진단키트 가격 인하, 할인구매 방법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이마트24는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기존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일제히 조정합니다. 먼저 CU는 오상헬스케어, 웰스바이오 등 현재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섯 가지 자가진단키트의 가격을 5000원으로 조정했다. CU 측은 이번 가격 인하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GS25도 SD바이오센서 등 2개들이 상품 3종의 가격을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래피젠 등 1개들이 상품 3종은 6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도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가격을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제품 3종을, 미니스톱은 휴마시스 제품 1종을 각각..
4월부터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이 메가줄(MJ)당 평균 1.8% 오른다.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4.22원에서 0.43원(3%) 오른 14.65원, 일반용(영업용1)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0.17(1.2%)원 오른 14.26원,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연중 가구당 실질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 기준으로는 월 평균 납부액이 현행 2만8440원에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으로 변경 올해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에 가입되고, 7월부터는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되며,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하여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마일리지 특약 보험사 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 ~ 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보험료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주행거리에 따라 ..
양키캔들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양키캔들의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성분이 검출됐다. ​ 24일 JTBC는 미국 양키캔들의 자동차 방향제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성분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 매체에 따르면 적어도 7만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판매 업체들은 리콜 명령이 나온 뒤 두 달이 지나서야 안내했으며 심지어 아직도 제품을 팔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 지난 1월 17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양키캔들의 차량용 방향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있다고 확인했다. 방향제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CMIT로 17년간 공식 피해자만 6800명이 나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성분이다. 해당 물질이 검출되자 환경청은 수입·판매금지와 리콜 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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