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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란? 설탕세 국내에도 적용 될까? 국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설탕세(Sugar Tax)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로 설탕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자료를 통해 설탕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설탕세란(Sugar Tax)?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칭하며,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되어 청량음료세(Soda Tax) 또는 설탕음료세(Sugar Drink Tax)로 불립니다. 노르웨이는 1922년부터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 되었으며,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소법FAQ 자주묻는 질문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안함과 우려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FAQ로 안내를 했습니다. 금융종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알고있으면 좋을 내용이라 발췌해보았습니다. 1.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로 해지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해지의 이유로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시점부터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다름)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되어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의무거주기간,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격은 건축비(기본형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감정평가액 및 택지비 가산비) 로 산정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집값 상승 선도 경기3개시13개동 광명(4개동) 광..
2021재·보궐선거, 선거일정, 사전투표,지역별 후보자 4월 7일 실시되는 2021재·보궐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구,시,군의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도 같은날 투표하게됩니다. 재·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빈자리가 생긴 사유에 따라서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누어집니다. 재선거 보궐선거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을때 당선인이 임기 시작 후에 사망하거나 사직한 때 당선인이 범죄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은 이번 투표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선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6대 판매규제, 금소법개정 후 변화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금소법은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 운용등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고,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 운용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나아가 위법판매의 책임까지 판매사에서 지도록 합니다.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서만 시행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늘려 금융피해를 최소화 하려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추징하고 판매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금소법 시행 전, 후의 변화입니다. 제도 시행 전 시행 후 사전규제 6대 판매규제 일부 금융업법 모든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법령상 규..
예방접종센터 접종순서 및 코로나 백신 종류 질병관리청에서 2분기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어제부터는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백신 모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반접종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코로나 백신의 종류와, 예방접종센터에서의 접종순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사용되는 코로나 백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백신을 이용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예방접종센터란?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전 국민 집단면역 확보와 초저온 냉동고 설치, 백신 전처리 과정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코로나19 핵산백신(mRNA) 접종을 위한 설치된 대규모 접종기관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신간은? 예방접종센터의 운영시간은 08:00~17:00이며, 접종시간은 08..
서울시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 신혼부부,저소득층에 공급 서울시가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3.1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
디지털 아트/미술계의 새로운 바람 NFT미술, 국내에서도 시작된다! NFT미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해외에서는 NFT기반의 미술품들이 주목을받고 있습니다.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기존의 가상화페와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습니다.​가상화폐 1개는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가치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가상화폐 1개마다적용되는 고유값이 달라져 각각이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 및 유일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해 디지털 예술품 뿐만아니라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플(마이크 윈켈만)이 만든 NFT기반의 디지털 아트 에브리데이즈: 첫 50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