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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되면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지역 및 금액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은 군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일정 및 선정기준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됩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분양됩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 파주운정 신도시에서..
지구의날! 환경부와 함께 커피무료 및 할인 지구의 날을 아시나요? 지구의날은 4월 22일로 지구환경지구환경오염 문제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환경보호의 날 입니다. 환경부는 '지구의날! 나부터 다회용으로'라는 주제로 지구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1회용품 줄이기는 함께하자는 의미로, 2개의 패스트푸드점, 11개의 커피전문점과 함께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종이컵대신 개인컵을 사용 할 경우 연간 3.5kg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맥도날드,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카페베네, 커피베이, 커피빈, 크리스피크림도넛,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총 13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맥도날드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하루 ..
제네시스 전기차 'G80 전동화 모델' 공개 제네시스의 첫번째 전기차 'G80 전동화 모델'을 상하이 국제모터쇼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제네시스 G80전기차는 7.2kWh 배터리를 탑재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 427km,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22분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AWD(사륜 구동) 단일 모델로 운영되며, 최대 출력 136kW, n최대 토크 350Nm의 힘을 발휘하는 모터를 전륜과 후륜에 각각 적용해 합산 최대 출력 272kW(약 370PS), 합산 최대 토크 700Nm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스포츠모드 기준 제로백은 4.9초입니다. 제네시스G80 전동화 모델은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 (DAS, Disconnector Actuator System)을 탑재해 2WD와 AWD(사륜구동) 구동 방식..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시행, 위반시 과태료는?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부는 4월 17일부터 도시의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의 일반도로는 시속 50㎞(필요시 60㎞)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정책은 2017년도부터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고, 부산시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결과 서울 4대문의 경우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하였고, 부산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책의 변화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주행시험 결과..
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 선정( 동대문구, 강북구)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과 관련하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차로 선정된 공공개발 후보지는 1차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중 후보지역에 대하여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강북구 역세권 7곳과 저층주거 4곳 총 11곳 동대문구 역세권 1곳과 저층주거 1곳 총 2곳이 선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사업진행시 약 1.29만호의 신규주택이 공급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지역 위치 1 강북구 미아역 동측 2 강북구 미아역 서측 3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동측 4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북측 5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인근 6 강북구..
부동산투기 3기 신도시 담당 LH직원 구속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부에서 근무하며 정보를 이용해 3기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LH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8일 LH직원이 구속 된 후 두번째로 구속 되었습니다. LH직원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이용해 3기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의 22개 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부동한 투기의혹을 수사하고있는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현재 178건, 746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사대상 중 공무원은 140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6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LH직원은 38명입니다. 또한 구속된 피..
4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2차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 신청 4월 12일부터 4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및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해보았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2,3차에 지원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9년도 연수입은 5,000만원 이하여야하며, 20년 10월~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단,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4월 12일 ~ 4월 21일(18시 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