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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확정 GTX D 노선은 김포에서 부천까지 국토부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GTX-D 노선의 경우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구간을 신설하고 강남으로의 연결은 무산되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되었습니다. 7대 추진방향 1.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3.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4.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5. 산업발전 기반 조성 6.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7.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1.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후보지 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히며, 1~4차 후보지 중 21곳이 10%가 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9월 전망)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은 약 1.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3.98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후보지의 지역과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지역 위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번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가 단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 ~ 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하여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 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전환과 함께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의 방역수칙도 전했습니다.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2.4대책 제도보완 토지주 취득세 감면 등 정부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세제상 불리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2.4대책 사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1~12%인 취득세를 1~3%대로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합니다. (일반정비사업은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보다 활성화 되도록 세제인세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합니다. (재건축 기준 200세대 미만, 1만㎡ 미만)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추석, 설, 어린이 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되어, 휴일과 겹치는 개천절, 한글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는 광복절부터 법안이 시행되도록 속도를내 사라진 빨간날을 돌려드리겠다고하며,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받을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중 2번째로 길다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경제효과는 4조 2천억원, 하루소비자 지출은 2조 1천억원, 3만 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착오송금)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 됩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때문에 송금인은 착오송금을 반환 받는데 시간과 비용부담이 컸고, 소액인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 중단 권고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49개의 마스크 패치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패치는 일반 방향제와 달리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 주위에 부착해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입니다. ​ 새로운 용도의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온라인에서 유통중인 49개 제품 모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
해외여행 준비해도 될까? 트래블 버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도 있고, 입국하더라도 자가격리라는 시간적 부담과 안전에 대한 문제로 해외여행을 꺼리게 됩니다. 이런문제를 백신접종 우수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트래블 버블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내에 발표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 (Travel Bubble) 감염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국가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제도로 두 나라 이상이 서로 격리조치 없이 입국제한을 푸는 조치를 이야기 합니다. 협정이 완료되면 관광객이나 여행객은 격리조치가 없어져 '비격리 여행 권역' 이라고도 합니다. 트래블 버블의 시작은 리투아니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