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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합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내용은 1. 사업대상지 기준 2. 용적률 체계 3.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4. 건축계획 기준 등이며,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첫째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폭 확대,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 상향 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LTV) 우대폭이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됩니다. 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시행 하는 것이며, 대출의 최대한도는 4억원이며, DSR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DSR 한도내로 한정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요건은 주택가격 기준이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춥니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 4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 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부평구 2곳 등 총 8곳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16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지역 위치 1 서울 중랑 중랑역 인근 2 서울 중랑 사가정역 인근 3 서울 중랑 용마산역 인근 4 인천 미추홀 제물포역 인근 5 인천부평 동암역 남측 인근 6 인천 부평 굴포천역 인근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역 위치 1 서울 중랑 용마터널 인근 2 서울 중랑 상봉터미널 인근 4차 후보지 ..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방안, 백신 인센티브 정부가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1,2,3차로 나누어 6월부터 시행되며,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일부 방역조치가 완화됩니다. 1차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1차 방역조치 조정안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됩니다. 사회적 ..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 차량 내장형 네이게이션 보증연장 등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고 전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차량출고시 장착 된 네비게이션의 보증기간 연장과,물품 대여서비스, 결혼중개업, 신유형상품권(전자형, 모바일 등)상조업 등 5개 분야를 개선했습니다. 1. 차량출고시 장착된 네이게이션 차량 출고시 장착 된 네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여성1인가구, 1인점포 '여성안심홈세트'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11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데 이어 상반기에 18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추경 편성 등을 통해 하반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이란? 노후된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지리적, 환경적으로 범죄취약상황에 놓여있는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안전장치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1인가구 지원물품?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서울 공공재개발 20%는 공공임대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8일까지 입니다. 이번 법령개정은 4.13일 공포된 법안의 후속입법으로, 7월 14일 시행일에 맞추어 함께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서울은 공공재개발 전체 세대의 20% 서울 외 지역은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②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 ③ 공공재개..
잔여백신 신속예약 시스템, 네이버, 카카오에서 확인 후 예약접종 27일부터 백신 접종 예약자가 현장에 오지 않아 발생하는 '노쇼백신' 현황을 네이버와 카카오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7일부터 예약취소로 발생되는 잔여 백신을 신속하게 예약해 접종 할 수 있는 잔여백신 예약시스템을 마련 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 회사들과 협업하여 수행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잔여백신이 발생한, 인근 접종기간의 정보를 지도에서 확이하고, 당일 접종이 가능 할 경우 해당 접종기관을 선택해 예약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여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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